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02편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02편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전편에서 우리는 부가가치세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2023.02.24 - [개인사업자의 세금이야기]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01편 - 부가가치세의 정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01편 - 부가가치세의 정의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가치를 높여준 그 가치에 과세하는 세금, 간접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 세금부담자는 최종소비자이며, 부가율은 10%이다.

 

이제 우린 납세 의무자인 사업자 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하나하나 뜯어보는 첫 번째 시간으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 대하여 알아보자.

 

1. 부가세 신고서상의 과세표준이란?

부가가치가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과세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부분이 모두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2. 과세표준의 세부항목을 살펴 보자.

 - 세금계산서 발급분 : 매출세금계산서의 발급분으로써 과세기간(1월 ~ 6월)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종이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다. 여기서는 부가세가 제외된 공급가액을 말한다. 사업자가 발급한다.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 우월한 지위에 있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매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공급자 대신 발급한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재받아 증빙으로 영수증을 교부한 매출(공급가액)

 - 기타 매출분(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댓가를 현금으로 받았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매출(공급가액), 현금에 준하는 물품으로 결재받은 매출(공급가액)

 

 -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 부가세율을 0%으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국내에서 거래가 되었으나, 외화획득을 위한 수출 원자재 또는 상품에 대하여 해외에서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부가세율을 0%로 해준 세금계산서이다.

즉, 간접적인 방식으로 수출을 한 경우 해당한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한 조건

 해외 수출용 물품을 국내에서 조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구매확인서 첨부.(구매확인서는 거래은행 또는 KTNET에서 발급 신청)

- 영세율 기타 : 직접적으로 해외로 수출을 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해외로 수출을 하였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말한다.

대표적인 수출을 증명하기 위한 첨부서류(수출형태에 따라 첨부서류가 다르다.) : 수출실적 명세서, 수출계약서 또는 외화 입금 증명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등

 

 - 예정신고 누락분 : 이 부분은 개인사업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에게는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이렇게 4번의 부가세 신고 기간이 존재하는데  예정신고기간에 신고하지 못하고 누락한 매출을 해당 확정신고 시에 입력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대손세액 가감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매출채권이 대손으로 확정되어 회수되지 못할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에게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고 공급받은 자에게는 대손처분받은 세액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차감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향 후 대손처리한 매출채권이 회수되었을 경우에도 부가세 부분을 입력해야 한다.

3. 정리해 보면 결국 매출(공급가액)을 정규영수증 별로 구분하여 나열해 놓은 것이 부가세의 과세표준이다.

우리가 흔히 신고한 부가세 신고서 앞장의 첫 번째 내용이 위에서 설명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