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01편 - 부가가치세의 정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01편 - 부가가치세의 정의

 

2022년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1기, 2기 확정신고)도 끝난 시점에서 부가세 신고서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성을 느낀다. 그간 부가세 신고와 납부 방법에만 급급하여, 대체 부가세가 먼지 부가세 신고서의 내용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이 없었다. 따라서, 세금신고가 거의 끝난 지금부터 시간이 있을 때 부가가치세가 어떤 건지 왜 내야 하는 건지 그리고 부가세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살펴보도록 하자.

- 국세청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때 거래금애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위의 내용을 살펴 보자

 

1.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이게 맞는 설명인지 헷갈린다. 즉, 우리는 이윤에 대하여 연간 합산 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사업소득, 근로소득)를 납부하고 있다. 즉, 이윤은 소득이다. 그런데 이윤에 과세하는 세금이라니... 그냥 가치 상승분에 대한 세금이라는 말이 더 맞는 설명 아닌가?...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다시 해 놓았으면 한다.

 

2. 필자가 생각하는 부가가치세란?

상품이나 서비스에 가치가 높아지게끔 상품의 가공이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더 좋은 상품과 질 높은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에 대하여 가치가 상승한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예를 들면, 배추를 재배하는 농부로부터 배추를 사들여 김치를 만들었다. 이때, 배추는 그냥 하나의 상품이지만, 가공을 함으로써 상품의 가치를 높여 주었다. 여기서 발행하는 상품의 가치가 높아진 부분이 바로 부가가치이다. 또한, 식당에서는 이 김치를 가지고 맛있는 김치찌개를 만들어 판매하였다. 또한 여기도 상품의 질을 높였으니 붙는 것이 부가가치다.

배추 → 김치 → 김치찌개

3. 그럼 부가가치세는 왜 10%인가?

우리나라는 조세 정책으로 부가가치세를 공급가액에 10%로 책정하여 놓은 것이다. 다른 나라들을 보면 부가가치세가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나라도 많다. 예를 들어 미국은 3% ~ 11%로 주마다 다르게 책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현재 8%의 부가가치세율을 책정하고 있다.

 

4. 부가가치세는 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최종 목적지는 소비자다. 즉, 소비자가 사용하기 때문에 가치가 반영된 부분에 대한 이득은 소비자가 갖게 되다. 따라서, 가치에 대한 이득을 가져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5. 부가치세는 간접세라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

세금에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뉘어 진다.

직접세 :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일치하는 세금

간접세 :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납세의무자가 직접 세금을 부담한다.

반면, 부가가치세, 교통세 등은 납세의무자는 사업주가 되지만,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최종소비자가 된다. 이런 상품을 우리는 간접세라 하고 우리가 상품을 구매하고, 서비스를 받는 모든 것에 이 간접세인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

 

6. 부가가치세에 대한 최종 정의는?

부가가치세란 상품과 서비스에 가치를 높인 부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우리나라(대한민국)는 조세 정책에 따라 10%의 세율이 부과되며, 간접세로써 최종소비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