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정의 및 주택 수 계산 방법과 주택임대소득의 정의

주택의 정의 및 주택 수 계산 방법과 주택임대소득의 정의

주택의 정의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건축물의 일부 및 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주택부수토지 : 주택에 딸린 토지로 지역별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

  주택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면?

   - 주택면적이 사업용 건물면적 보다 클 경우 :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 주택면적이 사업용 건물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 주택만 주택으로 인정한다.

주택수의 계산방식은?

 - 다가구주택 :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 공동소유 : 공동주택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한다.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의 소유로 계산하되 다만, 2인 중 1인을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임대수입을 받는 자에게 속한 것으로 계산한다.

 - 전대. 전전대 :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 하는 경우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소유자의 주택 수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건물 전체를 임대를 받아서 재임대를 놓는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주뿐만 아니라 임대받아서 재임대를 놓는 자에게도 주택이 속한 것으로 계산한다는 의미)

 - 부부소유  :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계산한다.(부인 한 1개, 남편 1개인 경우 2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계산한다. 다만, 1 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 수에 가산된 경우 지분이 더 큰 자, 또는 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부부 중 1인 소유로 본다.

 

주택임대소득이란?

과세소득 :  사업소득 중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아래 주택임대업종에 해당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과세소득자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비과세 소득 :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처리 한다. 다만,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및 국외 소재 주택이 1 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과세된다.

 

총주택임대소득 : 거주자의 각 임대소득에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을 올렸을 경우 그 해당 연도의 총 수입액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 = 월세 + 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 : 국내에 3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을 임대하여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