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법정의무교육 알고들 계셨나요?

5대 법정의무교육 알고들 계셨나요?

 

사업주는 매년 5가지의 법정의무교육을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 사업주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

자영업자 일수록 또는 소규모 기업일 수록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이 바로 법정의무교육이다.

법정의무교육에는 5가지 종류가 있다. 

1. 산업안전 보건 교육

 - 업무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 및 사고를 사전에 파악 및 대비하고, 발생시에는 철저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교육이다.

 - 대상 : 5인 이상 사업장 (일부 업종 제외)

 - 교육시간 : 매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 및 판매직은 매분기 3시간 이상)

 - 교육 미실시 과태료 : 500만원 이하

 

2.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 채용 단계 및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남녀간의 불평등, 그리고 성희롱, 성폭력등의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하는 인식교육

 - 남성이든 여성이든 한쪽 성별만을 채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교육자료 및 홍보물 게시 배포로 대체 가능

 - 대상 :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

 - 교육시간 : 연 1회이상 , 1시간 이상

 - 교육 미실시 과태료 : 500만원 이하

 

3. 개인정보보호교육

 - 업무 수행 중 부득이 다룰 수밖에 없는 개인정보가 보안에 따라 엄격히 관리될 수 있도록 담당업무자에 대한 인식 및 방법에 대한 교육

 - 대상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 교육시간 : 연 1 ~ 2회

 - 교육 미실시 과태료 : 사건.사고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채용 및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인식 및 방법론에 대한 교육

 - 대상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간이교육이 가능하며, 간이교육자료 게시 배로등이 가능

 - 교육시간 :  연1회 이상 , 1시간 이상

 - 교육 미실시 과태료 : 300만원 이하

 

5. 퇴직연금교육

 - 퇴직 후 생활 대비를 위해 사업장에서 추진하는 퇴직연금제도에 구체적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교육

 - 대상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 교육시간 : 연 1회 이상

 - 교육 미실시 과태료 : 1천만원 이하

 

6. 법정의무교육 증명자료

 - 교육일지, 교육자료, 교육참석자 명단, 현장사진 등

 - 보관 : 3년. 산업안전보건교육 자료는 5년

법정의무교육은 미실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꼭 인지 하시고, 연간 계획을 세워 꼭 하셔야 되는 걸 알 수 있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라도 하는 것이 좋다. 

강사를 초빙하여 하는 것이 좋기는 하나, 시간과 비용에서 보면 인터넷으로 하는 교육을 추천한다.

 

자체 교육을 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있다면 고용노동부나, 인터넷진흥원, 산업안전보건공단, 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등에 문의하여 자료를 다운 받아 교육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