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2023년 추가경정예산 3조 408억원 편성

서울시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3조 408억원을 편성하였다 이는 대중교통 운송적자 해소와 민생경제와 동행. 매력. 안전 3대 분야에 집중 투입하며,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제출하였다.

복지 부분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 지는만큼 어느 곳에 어떻게 추가 편성되었는지 알아보자.

2023년 서울시 추경 복지 부문 지원 상세 내용

자립준비 청년 및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

배정금액 : 12억원

내용 : 2023년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따라 자립준비청년들이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통학,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하며, 기존에 교통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분만큼을 추가 지원한다.(기존 28,800원 > 인상된 40,000원)

저소득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

배정금액 : 6억원

내용 : 2023년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인상에 대비하여 기초생계.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중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교통비(기존 28,800원 > 인상된 40,000원)

서울 동행 일자리 

배정금액 : 200억원

내용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동행일자리 사업의 기존 연간목표의 70%를 상반기에 달성하였기에 이 연간목표를 확대하여 취약 계층 고용안전망을 강화

청년 전월세 보증보험료 지원

배정금액 : 11억원

내용 : 최근 전세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자수를 확대

청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배정금액 : 18억원

내용 : 사회 첫출발 전부터 높은 학자금 대출 경험을 겪게 되는 청년들의 부채를 경감하기 위하여 이자지원으로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지원한다. 상반기에는 1만 5천명의 18억원을 지원하며, 하반기에도 1만 5천명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배정금액 : 363억원

내용 :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 공공재산 임대료 감면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지하도상가 2,788개, 주차장 상가 530개, 지하철상가 1,041개 등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감면 및 보전하여 경제위기 극복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배정금액 : 105억원

내용 : 저출산 위기 극복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완ㄹ롸를 위해 난임 시술비를 확대 지원한다. 소득기준과 시술별 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난임부부는 어떤 시술을 선택하더라도 총 22회의 횟수 내에서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난자 동결 시술 비용 지원

배정금액 : 3억원

내용 : 장래에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기혼 및 미혼여성을 위해 난자동결 시술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서울시에서 처음 시작한다. 지원금은 서울시 재원과 손해보험협회의 후원금으로 마련될 예정이디.

지원대상 : 난자 동결 시술을 희망하는 서울시 거주 30~40대 여성.

산모 산후조리 경비 지원

배정금액 : 102억원

내용 : 모든 엄마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출산 60일 이내 산모 모두에게 소득기준 제한 없이 산후조리비용 100만원을 지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배정금액 : 14억원

내용 :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만 24개월 ~ 36개월 영아에 대해 월 30 ~ 60만원의 4촌 이내 친인척 돌봄비 지원 또는 친인척이 없는 경우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

지원금액 : 영아 1명 월 30만원, 2명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을 지원

엄마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배정금액 : 31억원

내용 : 엄마 아빠의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유아휴직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중위소득 150% 이하 근로자에게 최대 120만원의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고 부모가 육아휴직사용 시 각각 지원한다.

청년자립 토대 지원금

배정금액 : 1.7억원

내용 : 개인회생 진행 또는 완료한 청년 150명을 선발하여 재무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 완료 시 자립토대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장애인 활동지원금

배정금액 : 32억원

내용 : 장애인의 돌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하여 노인성 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도 활동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신규 230명 포함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한다.

서울형 기초 보장제도

배정금액 : 32억원

내용 :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소득기준 완화와 재산공제 신설등에 따라 지원인원을 기존 4,600명에서 6,270명으로 확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