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 근무 근로자와 사업주의 입장?

주 69시간 근무 근로자와 사업주의 입장?

 

최근 노동부에서 발표한 주 69시간 최대 80.5시간이 근무 환경이 사업자와 근로자를 이간질 시키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 사업자와 근로자는 약간의 불만은 있을 지언정 서로간에 비난하는 수위는 높지 않았다고 본다.

주 69시간이면 주 5일 근무시 하루 얼마를 일해야 할까?

현행 52시간 제도와 변경(아직아님) 69시간 된 제도의 일평균 근무시간을 단순 비교 해 보았다.

주 5일(52시간) 근무시(출근시간 9시, 퇴근시간 6시 가정, 주최대 12시간 추가근무)

 - 출퇴근 시간 하루 2시간

 - 일 근무시간 11.4시간(휴게시간 4시간 마다 30분 부여 포함)

 - 자, 계산을 해보자. 아침 8시에 집에서 출발. 집으로 돌아온 시간이 9시 30분이 된다. 1인가구라면, 이시간에 들어와서 약간의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는 근로자에 한해서다.

 

주 5일(69시산) 근무시(출근시간 9시, 퇴근시간 6시 가정, 주최대 29시간 추가근무)

 - 출퇴근 시간 하루 2시간

 - 일 근무시간 15.3시간(휴게시간 4시간 마다 30분 부여 포함)

 - 계산을 해보면, 아침 8시에 집에서 출발. 집으로 돌아온 시간 새벽1시 20분이 된다.

 

위의 예시는 정말 극단적인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그럼 근로자의 입장에서의 장. 단점은 무엇일까?

장점

 - 추가적인 금전의 확보

가장 큰 부분은 금전적인 부분이다. 일한만큼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은 분명 큰 장점이다.

 - 휴가

추가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적립으로 인하여 그 적립된 시간을 필요할 때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이 부분은 근로자의 의견이 100% 적용된다는 가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단점

 - 건강권의 회손

인간은 기계가 아니고 사람마다 체력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건강하지 않은 삶은 의미가 없다. 우리는 흔히 "재산을 잃으면 일부를 잃는 것이지만,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라고 한다.

 - 시간적 손해

하루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전부 일하는 시간에 사용해야 한다. 이는 요즘세대의 워라밸과도 대치된다.

 - 가족과의 대화의 단절

일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가족을 위해서다. 물론 일부는 자신의 삶을 질을 올리고 노후를 풍족하게 하기 위하여 일하지만, 대다수의 근로자는 가족을 위해 일한다. 그러나 추가근로로 인한 시간은 가족과의 대화를 단절시킬 가능성이 가장 크다.

 - 자녀의 돌봄

자녀는 그냥 크지 않는다. 부모의 사랑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키워야 한다. 하지만, 일하는 시간이 늘어 난다면, 자녀를 돌볼 시간은 그만큼 줄어 든다. 더군다나. 퇴근이후 자녀를 돌보는 시간은 이미 자녀에게는 잠자리에 들 시간이기 때문에 자녀가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알기에는 힘들다.

 

이외에도 더 많은 단점이 존재한다.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는 것이다.

 

사업주의 입장에서의 장.단점은?

장점

 - 납기일을 당길 수 있고, 이로인한 거래처와의 신뢰의 형성

그간 근로시간에 맞춰 일을 시켜 납기일을 맞추었다면, 조금 더 근로자에게 추가 근무를 시켜 납기일을 맞출 수 있다.

 - 인건비의 절감

3인이 하던 일을 연장근무를 시킴으로 인하여 추가근무시간 만큼만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또한, 4대보험료의 절감과 복지혜택에 대하여 비용이 감소하게 된다.

단순히 생각하면, 인건비가 늘어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인건비는 감소한다.

 - 근로시간이 늘어남으로 인한 생산성의 향상

현재의 산업형태는 가내 수공업형태가 아니다. 따라서 자동화 되고 있지만, 그래도 공장이나, 연구소, 개발 부서, 서비스업에서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 많다. 이런 부분에 인력투입시간을 늘림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은 당연시 되고 있다.

 

단점

 - 직원의 잦은 교체

숙련된 직원이 장시간 근로를 함으로 인하여 결국 지치게 되고 이로 인한 입퇴사는 빈번하게 일어난다.

생산직에 속하는 업종의 근로자 입퇴사 비율은 사무직에서 일하는 근로자보다 근무 기간이 통계적으로 짧다고 보고되고 있다.

 

사업주에 입장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크다.

 

너무 편향적으로 글을 쓴 것 같지만, 사업주가 근로시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이익이 더 큰것을 알 수 있다.

위에 나열한 장.단점 보다 더 많은 부분이 존재 할 것이다. 

 

과연 정책이 맞게 흘러 가는 것인지 한번은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 나역시 직원을 둔 사업주에 입장이지만, 내 입장만 고집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내 의견이 직원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최우선 반영된다. 아직은 직원들이 몇 없기에 가족같은(?) 분위기라 할 수 있지만, 역지사지에 입장에서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당신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