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 지원 사업
2023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 지원 신청을 강원도에서는 지자체별로 받고 있다. 해당하는 지자체에 문의 하여 지원여부를 확인을 통해 지원을 받아보자.
생계형 1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란
자영업 사회안전망을 확보하여 근로 빈곤층이 향후 노후 빈곤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방지하지하고, 폐업 후 재취업 활동보장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과 고용산재 보험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보유한 1인 자영업자
지원요건
- 국민연금 : 지역가입자이면서 기준소득월액 260만원 미만이며, 재산세 과세표준 2억원 미만, 연 사업소득금액 900만원 미만 1인 자영업자(사업소득 외의 소득은 제외)
- 고용보험 : 신청일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
- 산재보험 : 신청일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료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자영업자
지원내용
- 국민연금 : 지원기간 내 실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지원
- 고용보험 : 지원기간 내 실제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 지원
- 산재보험 : 지원기간 내 실제 납부한 산재보험료(1 ~ 12등급)의 50% 지원
신청 및 지급시기
- 당해연도 신청 사업장 중 신청정보 오류로 인한 미지원된 사업장의 경우 익년도에 전년도 4분기 신청시 추가 지원가능
- 4분기 마감이후 신청은 소급지원 불가
- 지급방법 : 지원신청 시 제출한 사업주 명의의 계좌로 지급
현재 지원사업공고가 올라온 지자체
- 정선군청, 강릉시청, 화천군청, 홍천군청, 횡성군청, 양양군청, 원주시청, 속초시청, 동해시청, 춘천시청, 양구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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