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

육아휴직 신청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

 

입사 1년 차인 직원이 육아 휴직을 신청했네. 일단 머리가 아프다. 

난 사업주다. 업종상 경력직원 채용이 쉽지가 않다. 물론 급여를 많이 주면 당연히 채용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럼 기존 직원들은 어쩌란 말인가? 여러모로 머릿속이 복잡하다.

이제 겨우 업무를 가리켜서 제 몫을 하기를 바랬는데, 육아휴직이라니...

거절을 하고 싶은 마음과 그냥 나가라 하고  싶은 마음이 교차한다. 일단, 육아휴직이 먼지 제대로 알아나 보자.

육아휴직이란?

자녀 양육을 위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유급으로 최대 1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 ‘남녀 고용 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하여져 있다.

"법 참 깔끔하네..."

 

육아휴직 조건은?

 - 아이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그럼 6개월이 안되면 안줘도 되는 거구나.. 이건 고용보험 취득 후 180일 기준이구나"

 

직원이 육아 휴직을 하면 급여는?

육아휴직기간에 사업주는 무급휴가로 처리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보험으로부터 매월 3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대체 30만원씩은 왜 지원해 주는 건데... 당장 사람이 모자라는데..."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주나?

육아휴직자에게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기간(현재 최대 1년)동안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을 지원한다.

 

만약, 육아휴직 신청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

 -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이 과태료는 일회성이 아니며, 만약 육아휴직 거부로 인해 휴직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과태료를 낸 이후에도 회사에서 또 거부하면 재신고가 가능하고 또다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든 법이 근로자만을 보호하는구나... 그럼 사업주는 당장 결원된 직원은 어찌하고 새로 뽑아서 적응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 향 후 육아휴직자가 복직했을 때는 잉여 직원에 대해 어쩌란 말인가?"

 

결론은,

이유불문 육아휴직 조건에만 부합된다면, 육아휴직은 신청하면 무조건 받아줘야 한다는 거다.

근로자야 좋겠지만, 사업주에게는 불합리하다. 

하다못해 육아휴직 직원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 당장 내가 아쉬워 직원을 새로 채용한다고 하자. 하지만, 1년 후 그 직원을 어찌 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물어보고 싶다.

"사업주가 봉이냐?"

 

오늘은 그냥 개떡같은 법 때문에 알아본 사업주 입장에서의 육아휴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