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하면, 어떻 해야 할까요?

 

갈수록 고령화 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 문제에 대해 그동안 사회적 논의를 해왔다.

이에 정부는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시작하고 향 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상병수당은?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못할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의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3단계의 시범사업을 거쳐 최종 2025년 전국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2022.07.04일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1단계 시범사업의 기간은 2023.06.30일까지이며. 2단계는 2023년, 3단계는 2024년이고 2025년에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상병수당 지급조건 및 기간

 

만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국민건강보험이 지정한 협력 사업장의 근로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협력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거주지에 무관하게 지급대상

구   분	모형1	모형2	모형3
입원 여부	제한 없음	제한 없음	3일이상 입원
급여	근로활동 불가기간	근로활동 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최대보장	7일/90일	14일/120일	3일/90일
지역	부천시,포항시	종로구,천안시	순천시,창원시

*대기기간 이후부터 급여지급

표의 모형1과 모형2는 질병유형과 요양방법에 상관없이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동안 지급 대상이다.

모형1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해서 일을 못하는 경우에 인정.

모형2는 15일 이상 연속해서 일을 못하는 경우에 인정.

모형2은 입원한 경우만 인정. 해당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에 대하여 상병수당을 지급

상병수당 지급금액

지급금액은 최저임금의 60%이다. 2022년 최저임금*60%는 1일 43,96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제도의 오남용을 막기위해 대기 가간 이후부터 지급일을 계산한다.

 

 

상병수당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모형1, 모형2

사전문답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사본, 각종 의무기록지, 근로중단계획서

모형3

진료비 납입확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 입원시(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외래진료시(외래진료확인서 또는 통원치료확인서), 근로중단확인서

공통사항

본인계좌 통장사본, 고용.산재보험가입내역서. 자영업자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 증빙서류, 상병수당지급신청서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관할 지사에 방문, 우편,FAX등으로 제출이 가능하다.